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90		제출년월일 :	2021. 5. 1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 관련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를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함.

나.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 구체화(안 제5조)

다. 상위법에 명시된 도시숲‧생활숲의 조성‧관리 규정 신설(안 제6조)

라. 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등 규정 반영 신설 및 비용의 강제징수 중 가산금 징수 규정 신설(안 제17조, 제18조)

마. 상위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조문 순서, 용어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반영 개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3. 25.)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3. 30.~ 4. 20.)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1. 4. 7.) 의견 있음

- 위원의 해촉 사유인 안 제5조제5항제4호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킬 경우’를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로 반영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1. 4. 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안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2장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등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ㆍ평가 후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9.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10.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8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③ 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3장 도시숲 ‧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제6조(도시숲 ‧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① 시장은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생활숲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 ‧ 생활숲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4장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을 따른다.

③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원인자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익산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익산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익산시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9조(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 상‧하수도 관련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 식재시 수종을 선정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 상‧하수도 관련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 상‧하수도 관련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조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10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교통안전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⑤ 식재 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시설물) ① 별표 1에 따른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4에 따라 노선별 도로폭 및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시장은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해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4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병해충방제)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병해충의 방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른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5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의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점검 등)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 점검시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 등)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유지) 시장은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시장은 도시숲등이 사고 또는 위해 등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비용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시장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로수의 조성·관리기준(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관련)

1. 기본방향

가로수 조성·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민의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나.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 제공한다.

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을 조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로수의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 바꿔심기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

나. 메워심기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

다. 가로수 지주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

라. 가로수 보호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

마. 가로수 보호덮개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이라 한다)의 시설물

바. 가로수 보호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

3. 식재 지역

가로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가.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나. 도시지역의 단절된 녹지 간 또는 하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다. 도시지역 중 보행이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 지역

4. 식재 제한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의 길어깨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樹冠幅)·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나. 교목성(큰키나무류)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 시장이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5.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6.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8. 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9. 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0. 식재와 관리의 시행

식재와 관리의 시행은 가로수 담당부서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1. 관리 협의 및 재정

가.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간 협의에 따라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12. 보고 등

가. 시장은 가로수 조성실적을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2]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10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노선의 여건에 따라 변경조정 시행 할 수 있다.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별표 3]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10조제4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2㎝이상, 근원직경 14㎝이상	도로폭 및 보도폭의 여건에 따라 변경 조성 할 수 있다.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0㎝이상, 근원직경 12㎝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흉고직경 8㎝이상, 근원직경 10㎝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6㎝이상, 근원직경 8㎝이상

[별표 4]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제11조 관련)

구 분	시설물 종류	비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가로수 지주대,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가로수 지주대,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가로수 지주대,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가로수 지주대

※ 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별표 5]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제13조제1항, 제2항, 제5항 관련)

1. 피해 발생의 경우

가.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다.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2. 피해 이외의 원인발생의 이유

가. 옮겨심기하는 경우

1) 원인자가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시장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2) 시장이 옮겨심기하는 경우

⇒ 원인자가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나. 제거하는 경우

1)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2) 시장이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     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한 담보금을 환불(보증보험증권은 예외)

[별표 6]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15조 관련)

가로수 유지 ․ 관리	지원내용	비고
1. 물주기	물차지원	시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지원기준
2. 비료주기	비료지원
3.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물품
4.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장비 및 물품
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장비 및 물품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 담 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붙임 1]

관 계 법 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생태적 건강ㆍ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ㆍ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숲등 관리지표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ㆍ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